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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 행위”
靑수석회의서 “적폐청산” 강조 / 반부패 관계기관協 부활 지시 “최저임금 인상… 1만원 시대 청신호”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비리가)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노무현정부 시절 설치·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전날 확정된 것을 두고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대선 기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인상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7년 07월 17일 18시 25분 | segye.com | 유태영 기자 #대통령 #최저임금 #비리 #문재인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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