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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공무원 증원·VR' 등 쟁점 수두룩…추경 신경전 팽팽
與野 18일 본회의 앞두고 힘겨루기 / 예결위, 미세먼지 예산 등 전액 삭감 / VR사업 30억 편성 두고 심사 충돌 / 與野, 공무원 증원 예산 장외 신경전 / ‘정부 조직법’ 물 관리 일원화에 제동 / 與野, 안행위서 팽팽한 신경전 벌여 / 지도부 빅딜로 막판 타결 배제 못해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18일)를 하루 앞둔 17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18일까지 심의시간이 빠듯한데다 쟁점이 수두룩해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파국을 피하기 위해 막판 ‘빅딜’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최대쟁점인 공무원 증원 관련 사업·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등의 예산안심의를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하며 속도를 내려 했지만 다른 쟁점들이 돌출되면서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가상콘텐츠(VR) 육성사업 관련 예산(30억원)에 대해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도종환 교문위 야당간사(현 문화체육부 장관)가 ‘차은택 예산’이라고 주장해 삭감했었다"며 "사업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깎았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측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삭감된 것이 맞는데,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VR 육성사업 중 콘텐츠체험존 조성사업으로 이는 올해 예산 편성 때도 국회에서 증액됐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관 심리상담 사업 예산에서는 본예산(10억4000만원)보다 추경안(22억원)이 더 많이 편성된 것이 문제가 됐다.

여당에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자고 했지만 국가재정건전성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으로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예산과 ICT(정보통신기술) 육성 선도사업 예산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계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산림청 구매헬기 사업에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등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두고 "KAI에 대한 수사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나올 경우 나중에 외국산 헬기를 사와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해 헬기 4대 예산을 2대로 삭감했다.

예산안소위는 저녁까지 감액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저녁 회의 도중에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사업 예산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한 시간만에 뚝딱 논의하고 처리해버릴 수는 없다"고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면서 정회가 되고 했다.

공무원 증원 관련사업 예산을 둘러싼 장외 신경전도 여전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1만2000명의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 예산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면 총 16조원짜리 청구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고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도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규제를 중시하는 환경부의 논리에 매몰될 경우 물을 자원으로 보지 않는 등 4대강 사업을 뒤엎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체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소방청을 행정자치부로 가는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안행위 차원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자 여야 간사와 정책위의장은 오후 6시부터 국회에서 ‘4+4회동’을 가졌다.

두 차례에 걸친 회동에도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여야 간사와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협상을 위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공관에서 제헌절 기념만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여야 협상 지연에다 실무작업 등을 고려하면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이 즉각 상정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도형·김달중 기자 scope@segye.com

2017년 07월 17일 18시 58분 | 세계일보 | 이도형 기자 #예산 #사업 #여야 #추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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