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이용약관 청소년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안내
ⓒ2017 DreamWiz
뉴스 > 정치 오세인 고검장 사의 표명…"檢, 더 큰 위기 닥치기 전 원인 짚어야"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오세인(54·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13일 만이다.

오 고검장은 문 총장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4인 후보 중 한 명이다.

문 총장 후보자 지명 후 박성재(54·17기),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이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고, 검찰 내 문 후보자의 동기(18기) 중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오 고검장이 처음이다.

오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55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검찰의 처지를 '사기업'에 빗대며 "많은 분이 검찰의 위기를 말한다.

지금 검찰이 맞은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광주고검장 부임 이래 산하청 지도 방문할 때마다 늘 해오던 말이 '경쟁 위기론'이었다.

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존립을 보장받았던 것은 경쟁없는 업무환경 덕분이었다.

만약 검찰이 시장에서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경쟁자를 가진 사기업이었다면 벌써 존립의 기반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고검장은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를 염두에 둔 듯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에 보다 높은 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그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급기야 경쟁조직의 설립이 거론되는 상황을 맞았다"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신뢰 상실을 가장 큰 위기로 여긴다.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검찰이라는 공적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시장 불신의 원인을 반드시 짚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시기에 문제됐던 사건들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국민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완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의에 부합하는 보충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뢰회복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재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이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를 인사 제도로 꼽으며 "검찰 인사의 탈정치화와 객관성이 중요하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검찰의 선차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 고검장은 검찰 후배들에게 제봉 고경명 선생이 지은 '마상격문(馬上激文)'의 구절을 인용해 "우리 역시 옳은 도리와 정의가 요구하는 바른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난관을 이겨내고 다시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의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 고검장은 강원도 양양 출생으로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94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뒤 신설된 반부패부의 초대 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 07월 17일 21시 53분 | thefact | 서민지 기자 #검찰 #고검장 #오세인 #위기 #양양
서울
26
FRI 27º
SAT 28º
SUN 27º
MON 27º
TUE 26º
    서울
    인천
    수원
    문산
    춘천
    원주
    강릉
    대전
    서산
    세종
    청주
    광주
    여수
    목포
    전주
    군산
    대구
    안동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제주
    서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