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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사정 컨트롤타워’ 부활… MB·朴정권 권력형 비리 조사하나
노무현정부이던 2004년에 설치 전력/대선기간에 강조했던 적폐청산 공약/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의지 확인/4대강 감사·캐비닛 문건 공개 맞물려 주목/적폐청산 특위와 업무 중첩… 미설치 검토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나흘 만의 공식 일정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한 것은 대선 기간 동안 강조했던 ‘적폐청산’ 공약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원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 순위의 약속이었고, 국민들의 여망"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이같이 분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고리로 방산비리에서부터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름이 채 안 된 5월22일 감사원에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하고, 지난 14일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것까지 맞물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서두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의 청산’을 명시하고, 대선후보 시절에는 "이명박정부,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적폐청산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복원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사정작업을 총괄하는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반부패 관련 기관 협의체로, 노무현정부이던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 제115호로 설치됐다.

설치된 이후 아홉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노무현정부의 반부패 사정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유명무실화해졌지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사정과 관련된 기관장 대부분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에 따라 그 위상과 위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하면서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와의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위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적폐청산특위의 업무 중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폐청산특위는 설치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국정기획자문위 간 조정을 거쳐 적폐청산특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7년 07월 17일 21시 49분 | segye.com | 박영준 기자 #대통령 #적폐 #대선 #청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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