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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박찬주 대장 "사령관 면직시 즉시 전역, 왜 전역 허가 않는가", 인사소청 제기
박찬주 육군 대장이 자신을 인사사령부 '정책연수'발령을 낸 것에 대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11일 군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가 부당하며 자신을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 낸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관병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박 대장을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조사키 위해 지난 8일 육군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하고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군검찰보다는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조계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 대장은 국방부 인사소청과 별도로 행정소송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년 08월 11일 16시 46분 | segye.com | 박태훈 기자 #박찬주 #대장 #면직 #전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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