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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대법원장 후보자 18일쯤 발표…박시환vs 전수안 각축
박, 盧 탄핵 때 헌재서 변론 경험/ 전, 김영란 이어 女대법관 2호/‘20대 총선 감독’ 이인복도 거론/ 야권 반응 변수… 검증 치열할 듯앞으로 6년간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를 이끌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번주에 발표된다.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야당들의 검증 공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여 누가 후보자로 지명되든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18일쯤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가) 18일쯤 대법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양 대법원장도 이에 맞춰 이날 밤 행정처 간부들을 초청해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이 다음달 24일인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선 그때까지 후보자가 가려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로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교수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재직하고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 대신 대학 강단을 택해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박 교수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당했을 때 문 대통령과 함께 대리인단을 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변론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생이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교수에 대해 "판사 시절과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을 내놓아 후배 법관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 의지는 물론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겸비했다"고 평했다.

다만 박 교수는 청와대의 대법원장 제의에 ‘고사’ 입장을 밝혔다는 소문도 나돈다.

또 다른 후보인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에 발탁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2004∼2010년 재임)에 이은 우리나라 여성 대법관 2호다.

재직 시절 근로자와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기업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사법부 수장이 된다.

이인복(61·〃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대법관에 기용돼 지난해 물러났다.

여소야대 국회를 탄생시킨 20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여야 선거운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감독했다는 평을 듣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 외에 박병대(60·〃12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김용덕(60·〃12기) 대법관도 후보로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부와 관련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원장 권한 분산·축소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신설 등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야권의 반응이 변수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가 임명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그간 대법원장·대법관은 행정부의 국무총리·장관에 비해 국회 인사검증 문턱이 낮았던 게 사실이나, 이번은 보수에서 진보로의 정권교체 직후인 데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임명동의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년 08월 13일 20시 36분 | segye.com | 김태훈 기자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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