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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코스트코 입점 막았던 윤종오 의원, 법원 “1억여원 배상해야”
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았던 윤종오(54·새민중정당) 의원이 울산 북구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14일 울산시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는 윤 의원에게 코스트코(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5억7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땅(3만1098㎡)을 가진 지주 80여명이 설립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2010년 3월 북구에 전체면적 1만3223㎡ 지상 2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땅은 2000년 7월 울산시장이 대규모 점포용지로 지정한 곳이다.

대형할인점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윤 의원은 북구청장이던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조합의 허가를 세 차례 반려했다.

조합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정심판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2011년 8월 말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줬다.

최종허가는 행정심판위 명의로 나갔다.

이후 조합은 윤 의원과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지역 내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상권 보호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구상의무를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영세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2017년 09월 14일 15시 22분 | segye.com | 이보람 기자 #의원 #울산 #북구 #반려 #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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