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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증거인멸 우려"…박근혜 최장 6개월간 더 구속수감
1심 재판부, 2차 영장 발부 “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 최장 6개월간 더 구속수감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0시 1심 구속 만기(기소 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로 풀려날 예정이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오후 1시쯤 마무리하고 숙고 끝에 구속 연장 결정을 내렸음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법정에서 결론을 내리면 결과에 상관없이 방청객들의 법정 소란행위와 심리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같은 방식의 구속 연장은 법조계에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6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달리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그간 재판을 받아 온 혐의 가운데 구속영장에 없는 부분에 대해 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가운데 재판은 여전히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될 것인 만큼 1주일에 4차례씩 진행되는 공판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던 지지자 300여명(경찰 추산)은 "당장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년 10월 13일 18시 27분 | segye.com | 박진영 기자 #구속 #대통령 #최장 #영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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