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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케뱅’ 특혜 인가 의혹·금감원 채용비리 집중포화 예고
내주부터 금융권 국감… 쟁점은/심성훈 행장·윤호영 공동대표/ 16일 직접 출석 의혹 해명 예정/ 금융공기업 수장 줄줄이 소환/ 조선업 구조조정 등 추궁 전망/‘방만’ 금감원 개혁 요구 거셀 듯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필두로 내주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본격화한다.

금융권 국감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등이 주요 쟁점이다.

16일 개최되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뱅, 카뱅을 지배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시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지분 재조정’ 계약을 주요 주주들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카뱅 관계자는 "지분 재조정 계약의 경우,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주주들 간 지분 조정을 명료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16일 국감에 나가 직접 해명한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통화에서 "암 치료약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험료 산정과 지급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일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노조는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하자 정치권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경제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관치금융’ 행태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금감원의 채용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기관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고 서울지역 대학 출신을 지방인재 전형으로 둔갑해 채용하는 등 5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인력 운용을 금융위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국회가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한국은행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24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산업은행), 조선업 구조조정(수출입은행) 등이 쟁점이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을 문제 삼으며 이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금융권 산별교섭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을 이유로 16일 불참키로 확정했다.

이들은 30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함 행장을 상대로 과거 최순실씨의 독일 금융 거래를 지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이 승진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 회장은 시중은행장들로부터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에 대한 결정을 위임받은 상태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산별교섭 복원 문제의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7년 10월 13일 20시 43분 | segye.com | 염유섭 기자 #삼성 #금감원 #감사 #금융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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