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정치 송민순 vs 문재인 진실게임… '장미 대선' 흔드나
인권결의안 표결전 北서 받은 문건 / 송민순 “메모 보고 직접 대답해야” / 安 “도덕성 문제” 洪 “거짓말” 공세 / 文 “사실 왜곡”… 민주, 宋 고발 검토‘송민순 회고록·메모’ 파문이 5·9 대선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관련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를 ‘제2의 북풍공작’으로 규정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도자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연합송 전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 2건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결의안 표결을 앞둔 2007년 11월 20일 당시 해외 순방지 싱가포르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입장을 정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보고한 문서 1장과 당시 상황을 송 전 장관이 적은 자필 메모다.

송 전 장관은 "이번 논란은 중요한 상황에서 국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문제"라며 "색깔과 정치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문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송 전 장관 주장과 어긋나는 진실을 밝혀 줄 증거자료를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며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저를 언급한 대목이 세 곳이나 있는데 모두 사실과 달리 왜곡됐다"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다른 당 후보들은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의 색깔이 아니라 진실성이 문제"라고 몰아붙였다.

안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안보장사,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문제는 지도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분"이라며 "직접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거짓말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문건공개는) 누가 봐도 대선 국면에서 색깔론 등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될 것임이 틀림없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7년 04월 21일 18시 42분 | segye.com | 박성준 기자 #법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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