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공여는 위법” 무효소송
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8일 오후 경북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 "사드배치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이 평가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를 공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년 04월 21일 17시 09분 | segye.com | janghj 기자 #사드 #성주 #부지 #미사일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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