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최순실 "특검법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순실씨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같은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했다"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지난 3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7일 최씨가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여당과 야당 합의로 다수결에 따라 가결됐고, 특검제도가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가운데)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며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2017년 04월 21일 17시 59분 | newstomato.com | 이우찬 기자 #최순실 #박영수 #이경재 #박근혜 #지난
서울
23
SUN 22º
MON 21º
TUE 20º
WED 20º
THU 21º
    서울
    인천
    수원
    문산
    춘천
    원주
    강릉
    대전
    서산
    세종
    청주
    광주
    여수
    목포
    전주
    군산
    대구
    안동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제주
    서귀
쇼핑 > 화장품/향수
쇼핑 > 화장품/향수
박스오피스
박스오피스
쇼핑 > 등산/아웃도어
쇼핑 > 등산/아웃도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