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정치 22명 매머드 감찰팀… '청탁법' 위반 땐 즉각 수사 전환
이영렬·안태근 고강도 감찰 착수 / 자금 출처·제공 이유 등 5가지 대상 /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도 정조준 / 조국 수석, 감찰 내용 매일 챙길 듯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합동감찰팀을 꾸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감찰은 즉각 수사로 전환된다.

두 사람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사의를 밝혔으나 감찰 기간에는 사표 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관련 법률에 따라 현직 신분으로 감찰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귀가하는 이영렬·안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청사에서 퇴근해 귀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감찰중 사표 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법무부가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 계획에 따르면 합동감찰팀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검사장급)을 총괄팀장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감찰을 실시한다.

안 국장 등 법무부 관련자들을 감찰할 법무부팀은 장 감찰관이 팀장, 서영민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부팀장을 각각 맡는다.

여기에 검사 2명, 수사관 4명 등을 더해 총 10명 규모다.

이 지검장 등 검찰 관련자들을 감찰할 대검팀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검사장급)이 팀장, 조기룡 대검 감찰1과장(부장검사)이 부팀장을 각각 맡는다.

여기에 검사 3명, 수사관 5명 등을 더해 총 12명 규모다.

조사 대상은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이 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 지출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등 크게 5가지다.

이 가운데 감찰팀은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부장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 기수로 따져 훨씬 선배인 이 지검장이 후배 검사에게 격려금을 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청와대는 돈이 건네진 상대방이 검찰국 간부란 점에 주목한다.

검찰국은 고검장, 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검사들의 인사를 주관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또한 감찰팀이 ‘칼날’을 갈고 있는 대목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보통 ‘수사비’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골고루 나눠 줘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돈봉투 회식’ 파문이 터진 뒤 상당수 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부장검사들에게 수사비를 줬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 과장들에게도 수사비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다면 이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만에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이재문기자감찰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곧장 수사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안인 만큼 결코 허투루 다룰 수 없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의 판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감찰 진행 상황을 날마다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감찰 기간 동안에는 의원면직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사의를 밝힌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한동안 연가를 쓰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 다 "감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년 05월 18일 18시 38분 | segye.com | 김태훈 기자 #감찰 #법무부 #검찰 #검사 #안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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