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정치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법무부·중앙지검 뒤숭숭
법무장관·검찰총장·중앙지검장 공석… 검찰국장 사임에 정기인사도 지연 우려 / 일각 “검찰 조직 당분간 올스톱 될 듯”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밝힌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과천 법무부는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법무부와 검찰의 양대 수장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특수 수사 등을 책임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마저 자리를 비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상당수 검사와 직원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술렁거렸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강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핵심 지휘부의 공백으로 당분간 검찰조직이 ‘올스톱’ 상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만에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이재문기자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직원들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을 취재하러 몰려든 기자들을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한 간부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결국 사직하는 것이 맞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와 직원들도 출근하는 안 국장과 감찰 책임자인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러 몰려든 취재진을 보며 "정말 일할 맛이 안 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만 내각의 일부로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법무부 관계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귀가하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경기 성남시 이매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이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장관 자리가 빈 지 6개월이나 됐다.

1948년 법무부 창설 후 장관 자리가 이렇게 오래 공석이 된 건 처음이다.

검찰도 김수남 전 총장이 임기를 7개월 가까이 남기고 사퇴한 뒤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검찰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한동안 공석으로 남게 되자 검찰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주축이 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 재판이 문제다.

철저한 공소유지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노릇을 해야 할 특수본부장이 사라진 탓이다.

이미 기소한 사건 말고 새로운 대형사건 수사 착수는 한동안 엄두도 못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만에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지검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문기자검찰국장 공석 장기화도 심각한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당장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을 상대로 정기인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인사담당자인 검찰국장이 없으면 지연이 불가피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청와대나 국회에 알릴 대표가 사라진 셈"이라며 "검찰은 소외된 채 개혁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년 05월 18일 18시 39분 | segye.com | 김건호 기자 #검찰 #법무부 #대통령 #지검 #이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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