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정치 수사·법무 행정 두루 거친 ‘베테랑 檢’
문성우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노무현 정부 때 사개추위 참여/교통사고 수사 기준 마련 주도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박균택(51·사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처리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평검사와 부장검사(과장) 시절 검찰국 검사로 근무해 검찰국 사정에도 밝다.

광주 출신인 박 국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사법연수원(21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을 거쳤다.

부부장검사 시절인 2005년 노무현정부 때는 대통령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됐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새 정부가 2006년 문성우 국장 이후 11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 출신 검사들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국장은 2009년 대검 형사1과장 시절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분 면책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운전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도록 경찰청과 함께 추진했다.

당시 조치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 처벌 강화 등 실효성 높은 조치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년 05월 19일 18시 30분 | segye.com | 김건호 기자 #호남 #법무부 #검사 #대통령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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