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정치 '대선 공통공약' 권력기관 개혁 속도 낼 듯
文정부·국회 협치 과제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 착수 / 국정원 정치관여 금지 등 박차 / 사드 국회 비준 시사 … 대립 예고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9일 첫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상시 소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 협력이 필요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국이 경색됐다거나 난국이 있을 때 이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책위의장도 함께한다든지, 정부 측에서도 사안에 따라 부총리나 정책실장, 국무총리도 참여해 정례적으로 만나면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께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당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 회동에서는 특히 5당 공통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통 공약 이행에 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테이블에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가 가장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 다른 후보들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후보들마다) 약간 내용의 차이는 있었으나 언론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통 공약이 있었다"고 말해 방송 중립성 강화,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등에 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출산·육아휴직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공통 복지공약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서는 시각차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 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기업 옥죄기라든지 적대시와 연결된다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반대하는 흐름이 일부 있는데, 추경안이 완성되면 5당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사드가 기존 군사시설 배치와 다른 점이 있다며 "기존 무기체계와 다르고, 또 기존 기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지 제공의 측면이 있고, 한국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는 언급이다.

이렇게 되면 비준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7년 05월 19일 18시 47분 | segye.com | 유태영 기자 #일자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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