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정치 탄력 받는 개헌 논의 … 靑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모색”
靑 관계자 “국민주권 시대 맞아더 많이 참여할 방안 찾기 원해”/정우택 “국회 주도 추진 바람직”/김동철 “여러 이해관계 담아야”/노회찬 “선거구제 유지는 개악”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년 지방선거 개헌 추진 대선 공약을 재확인해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정당 대표들이 (개헌 공약 이행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권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개헌 주체로서 더 많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발언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당연히 개헌한다.

공약은 지킨다.

저는 제가 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화도중 환히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 방향으로 언급한 기본권 강화과 지방분권 등에 대해선 야당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의 주체, 선거구제 개편 등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으니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된다.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는 개헌 논의를 주도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다당제 안착을 위해 개헌안에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의 방향은) 권력분산형 개헌이어야 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양한 지역·계층·이해관계를 담을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형태의 개헌에서 어떤 경우에도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개헌이 이뤄져선 (오히려) 개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회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같이 논의된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정부형태나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에 가장 핵심적 부분의 하나인 권력구조 문제가 선거제도와 연동돼 있으니 개헌과 선거제도는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 방향이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개헌 논의가 정권 초기 개혁 과제나 민생 이슈 등을 집어삼키며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우선순위에 있는 급한 일부터 하면서 개헌 쪽으로 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개헌 논의에 역량을 쏟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취임 9일째 개헌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빠르다"며 "당장 6월 국회에서는 개헌을 논의할 게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청와대 회동에서)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영준·홍주형 기자 yjp@segye.com

2017년 05월 19일 18시 46분 | segye.com | 박영준 기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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