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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최순실 국정농단’ 다시 칼 겨눈다
尹 지검장, 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전망/우병우 혐의·정윤회 문건 등도 손댈 듯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윤석열(57)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함으로써 사실상 끝난 줄 알았던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이날 윤 지검장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인사가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로써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검찰 1기 특수본-박영수 특검팀-2기 특수본으로 이어진 반 년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결됐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 등이 미진한 상태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2기 특수본이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전에 관련 수사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일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말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꼽을 수 있다.

검찰은 특검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를 두고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이 정작 우 전 수석에겐 무딘 칼을 들이댔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듯하다.

최씨의 불법 재산 형성 및 국내외 은닉 의혹, 2014년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 등도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을 검찰이 넘겨받았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정윤회 문건 사건은 ‘검찰이 2014년에 이미 비선실세 최씨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철저히 수사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기자특검팀에 파견돼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한 윤 지검장이 22일 정식으로 취임하면 남은 과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아 일선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지검장의 발탁 자체가 최순실 게이트의 남은 의혹들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직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서도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보충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년 05월 19일 18시 42분 | segye.com | 김건호 기자 #수사 #대통령 #특검 #청와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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