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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통진당 해산 반대·간통죄 소수 의견…새 헌재소장 김이수는 누구
2012년 야당 추천 몫 헌재에 입성 / 정치적 첨예 사건 도드라진 소신 / 朴 탄핵때 ‘대통령 불성실함’ 질타 / 이정미 퇴임 후 헌재 안정 기여 / 인권 보호·역사 소명의식 강조 / 金 “국회 동의 남아… 차분히 준비”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국회 선출(당시 야당 몫 추천)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이력도 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동료 재판관과는 도드라지게 다른 소신을 밝혀 화제가 됐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통진당 강령이 민주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김 후보자는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홀로 위헌 주장을 폈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냈다.

이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사법연수원장 재직 시절엔 42일간 이어진 연수생들의 입소 거부 사태 때 최대한 입장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귀감이 됐다.

최근엔 러시아 국제회의에서 각국 헌법기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전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1월 말 전임 박한철 소장의 퇴임 이후 약 109일 만에 소장 공백이 채워질 기미가 보이는 셈이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논란이 있지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존 재판관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후보자는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풀코스를 완주할 정도의 마니아다.

노래, 판소리 등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법관으로 통한다.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한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이 헌재소장 지명 소감을 묻자 "아직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어서 소감을 말하기엔 성급한 것 같다"면서 "차분하게 (동의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말할 것은 아닌 듯하다"면서 "다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잔여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년 05월 19일 19시 11분 | segye.com | 장혜진 기자 #대통령 #헌재 #소장 #국회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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