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경제 2018년 공공기관 평가부터‘성과연봉제 가산점’ 축소
文 대통령 ‘폐지’ 입장 반영/다른 항목 대체 가능성도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가점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공공기관을 평가, 등급을 매긴 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을 차별화해 지급한다.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8월쯤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 내년 평가 때 활용되는 편람은 올해 하반기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되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여부 항목이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하면서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는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전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람을 짜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 이행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지표 가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대 3점인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이 수정되거나 아예 사라져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2017년 05월 19일 21시 07분 | segye.com | 이천종 기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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