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생활 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한다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 의사 결정, 실현 등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등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밝혔지만, 판사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관련자들의 이메일 등에 '블랙리스트'라 볼 만한 파일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사건으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의결한 이후 8년 만이다.



2017년 06월 19일 23시 40분 | thefact | 서민지 기자 #블랙리스트 #추가 #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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