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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野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여론재판”
“초법적” 탈원전 정책 강력 비판 / 총리실, 공론화위 구성 지원 착수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재개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자 28일 야당이 ‘여론재판식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실상 원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전문가를 배제하고 비전문가 중심으로 여론재판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이 있느냐"며 "탈원전에 앞서 전기료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 에너지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단계적 축소를 주장하는 바른정당도 정부 결정에는 신중론을 폈다.

원전 건설 유보를 주장해온 하태경 최고위원도 "시민배심원단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시민이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를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탈원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탈핵 의지를 선언한 만큼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한다"면서도 공사 중단을 여론에 묻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 비판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었던 탈원전 추진을 위해 시민 여론을 듣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경제조정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공론화위원회 구성 지원에 착수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7년 06월 28일 18시 37분 | segye.com | 홍주형 기자 #탈원전 #대통령 #강훈식 #이현재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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