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이용약관 청소년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안내
ⓒ2018 DreamWiz
뉴스 > 정치 김기식 '아웃'… 탄력 받는 검찰 수사
현직 금감원장 신분 벗어나며 표적 올라… "뇌물죄도 적용 가능" / 그렇게 '개혁' 외치던 文정권 핵심 실세 끝내 검찰 칼끝 앞에 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판정을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뜻을 밝힘에 따라 김 원장의 각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개혁을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외워댄 현 정권의 실세가 되레 검찰 칼날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권순일 위원장(대법관)이 주재하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논란에 휘말렸다.

선관위의 이날 판단은 2016년 당시 답변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피감기관인 우리은행, 한국거래소(KRX),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비용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일부 출장은 여성 비서와 동행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김 원장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우리은행, KRX, KIEP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원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더좋은미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장은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1인당 수백만원대의 고액 강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원장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진작부터 대세였다.

국회의원이 자신 속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들 돈을 지원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고 살아 있는 권력엔 약하다’는 비판을 들은 검찰은 김 원장의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약 김 원장이 검찰에 구속될 경우 현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정권의 ‘명줄’을 사실상 검찰이 잡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인 검찰을 제외하는 등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던 점, ‘탈검찰화’라는 명분 아래 법무부에 근무하던 검사들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교체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청와대·법무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가 되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렇게 검찰개혁, 검찰개혁, 개혁, 개혁 하더니 결국 검찰 칼날 앞에 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8년 04월 16일 21시 58분 | 세계일보 | 김태훈 기자 #검찰 #원장 #국회 #김기식 #의원
서울
27
TUE 26º
WED 26º
THU 26º
FRI 26º
SAT 26º
    서울
    인천
    수원
    문산
    춘천
    원주
    강릉
    대전
    서산
    세종
    청주
    광주
    여수
    목포
    전주
    군산
    대구
    안동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제주
    서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