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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IT 7년 시행된 셧다운제에 문화·여가부 입장차 여전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7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관련 부처와 학계가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오랜 시간의 토론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체부와 학계에서는 게임을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콘텐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율규제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반면, 여가부에서는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신용현·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정책적 효과와 대안을 두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정문경기자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셧다운제의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생각보다 미미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과몰입이 우려되는 청소년을 목적으로하는 정책인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범위가 잡혀있다보니 모든 사람의 사생활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으로 게임업계에 '게임은 나쁘다'라는 일종의 낙인효과도 발생했다"면서 "문체부와 여가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도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 목적이라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수단의 적절성, 방법의 접근성이 적절했냐는 것"이라며 "게임은 문화산업인데 입법 과정에서 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의 기본 원칙은 자율성과 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11년 시행됐던 셧다운제가 그때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게임 문화가 변했고,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된 지금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지적이 많다.과거와 달리 게임방송시청 등 청소년들이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며 "또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낮에 활동하지 못해서라는 운동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다.셧다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부 과장도 "게임은 대다수 국민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다.선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운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취미 활동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자율 규제를 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친권자가 요구할 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한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게임 과몰입, 과의존, 중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셧다운제 시간제한이 현재보다 강화되거나 유지돼야한다는 의견도 60%를 넘었다"며 "연령 제한 강화 의견 역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적 여론을 제도가 앞서나갈 수는 없다.아직까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2018년 05월 16일 16시 42분 | newstomato.com | 정문경 기자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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