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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금리인상으로 미친 집값 추가 제동걸까
진퇴양난 빠진 韓銀 / 부동산 거품 심화에 ‘유동성 회수론’ /“인상땐 상승동력 약화 방아쇠 될 것” / 한·미 금리역전에 더 버티기도 힘들어 / 가계빚 폭탄·경기 ‘발목’ 우려 신중론도집값과 금리는 밀접하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고공행진 한 데는 저금리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금리가 바닥을 향하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은 자산시장, 특히 아파트로 흘러들어 가격을 끌어올렸다.

생산적인 곳으로는 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잠겨버리는 ‘유동성 함정’이 지속된 것이다.

집값 급등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등 진보 경제학자들이 진작에 한국은행 책임론을 거론(2016년 3월 발간한 ‘비정상경제회담’)한 이유다.

박근혜정부 당시 한은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경기부양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양극화를 부추기고 후세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라고 수차 비판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제동을 걸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집값과 금리의 이런 연관성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는 켜둔 상태다.

그러나 딜레마다.

금리를 올리자니 한국경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1500조원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악화일로인 고용환경, 개선되지 않는 경기침체도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는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는 윤면식 한은 부총재의 14일 발언은 이 같은 진퇴양난의 처지를 가늠케 한다.

그러나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금리 인상을 결단해야 할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금리역전이 결정적 변수다.

세계를 주무르는 기축통화보다 원화 금리가 낮은 상태를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금리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유출 위험이 커지면 더는 금리 인상의 고삐를 죄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동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정책, 규제, 경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에도 컨트롤이 안되면 금리 인상밖에 없다"며 "부동산 투자와 가계부채가 연결돼 있고, 위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자비용 조금 늘린다고 브레이크를 걸기 쉽지 않을 것"고 말했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 수준은 낮고, 시중금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기에 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이진경 기자 ryoosy@segye.com

2018년 09월 14일 18시 34분 | 세계일보 | 류순열 기자 #금리 #집값 #인상 #부동산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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