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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상표로 검색하니 타 업체 상품…박람회 기업과 오픈마켓 법정공방
국내의 한 영유아 박람회 전문기업이 자사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의 없이 ‘검색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오픈마켓 두 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얻어낸 가운데, 업체 한 곳이 항소하면서 양측이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전시컨벤션 전문기업 ㈜베페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티몬과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액만 일부 조정했을 뿐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난 8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액 지급과 함께 티몬과 쿠팡에 △홈페이지에서 ‘베페’ 명칭 삭제 △‘베페’ 표장이 부착된 육아용품 판매나 알선, 양도, 전시, 수입, 수출 금지 △홈페이지와 공고 선전물에서 ‘베페’ 표장 사용 등의 금지 △육아 관련 서비스업에서 ‘베페’ 이용 금지 등도 명령했다.

㈜베페 측은 정식 상표인 ‘베페’를 이들 홈페이지에서 검색 키워드로 입력하면 자사와 전혀 상관없는 육아 제품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떴으며, 매출 시 해당 오픈마켓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티몬과 쿠팡의 영업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베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베페’가 엄연한 상표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타사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시설혼동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세계일보에 말했다.

이어 기존에 ‘베페’라는 단어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다른 박람회나 보험상품 등이 자사보다 상위에 노출되었지만 지난 10일부터 그러한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됐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티몬은 판결 직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베페’로 육아상품이 검색되지 않게 조치했으나, 쿠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쿠팡 관계자는 "관련 이슈가 진행 중이어서 설명할 내용은 없다"며 "법률적인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들은 ‘베이비페어’의 줄임말인 베페를 곳곳에서 사용했으므로, 상표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냐는 일각의 조심스러운 주장을 쿠팡의 항소 근거로 보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18년 10월 12일 08시 00분 | 세계일보 | 김동환 기자 #베페 #쿠팡 #검색 #금지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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