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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세계 美 하원 장악한 민주당… 대북 정책 제동 걸까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함으로써 당파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상원과 하원을 여당인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무한질주를 계속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의 여소야대 정국 구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북핵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간선거 직후인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도 전격적으로 무기 연기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널리 퍼지면서 대북 협상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 정보위 등 북한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트럼프 정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뉴욕)은 하원 외교위가 백악관과 국무부, 트럼프 그룹이 외교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외교 칼럼니스트가 전했다.

엥겔 의원은 로긴과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외교 독주’를 불사하면 증인 소환과 예산 편성권, 입법 권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엥겔 의원이 말했다.

에릭 고메즈 케이토연구소 연구원은 NK뉴스 기고문을 통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갈린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나 결정적인 이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북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도 이것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미 2차 핵 담판이 결실을 거두거나 결렬됐을 때 모두 의회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 트럼프 정부가 대북 협상이 깨져 군사옵션을 추진하게 되면 이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게 원칙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단행했다.

이 때문에 이를 해제할 때에도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년 11월 09일 17시 35분 | 세계일보 | 국기연 기자 #트럼프 #북한 #협상 #하원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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