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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정치 박근혜 구속 연장, 대법 판례와 배치?
JTBC News
  • 등록날짜 : 2017/10/12 22:03:34
  • 채널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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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1986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11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이 변호사가 지목한 이 판례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법학자들과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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