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8월 현재 한국발 스팸발송량이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많은 인터넷주소에서 발송되는 메일을 스팸으로 간주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정상적인 메일도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스팸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호주, 홍콩 등 에서는 집에서 대량 메일전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일부개정 2004. 1. 29. 법률 제7139호 정보통신부, 시행일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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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스팸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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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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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패매체물 전송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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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전송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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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연락처 자동생성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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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생성한 수신자의 연락처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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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수집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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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거부의사가 게시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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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관련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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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 재전송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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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송시 표기의무 위반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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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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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상담 및 신고 : http://minwon.spamcop.or.kr:5010/isReport/consol.jsp
불법스팸 대응방법 : http://www.spamcop.or.kr/mbSpam/email.jsp 
스팸 방지수칙 : http://www.spamcop.or.kr/asGuidelines/common_user.jsp 
이메일주소 추출방지 등 S/W 다운로드 : http://www.spamcop.or.kr/swDown/spamcop.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