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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정치/사회 사회상규
  • 저자 하태영
  • ISBN 9788918090429
  • 페이지 336
  • 정가 20,000원
  • 판매가 20,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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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이 책은 형법판례연구시리즈 1번이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를 다루었다.

전체 115개 판례를 선정하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결로 구분하였다.

대상판례들을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社會相規는 약간 고전적 냄새가 난다.

형법 조문에 있는 법률용어다.

법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생활세계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범죄체계상 위법성조각사유다.

위법성조각사유 경합에서 최후에 검토하는 조문이다.

형법 각칙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정신·사회윤리·사회통념을 시대마다 다시 묻고 답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사회상규 이론과 판례를 통합한 판례연구서다.

교과서에 실린 사회상규 내용과 형법학자들이 발표한 사회상규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실무가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상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논증순서와 논증방법에 아쉬움을 가졌다.

순서대로 논증을 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은 사회상규 다섯 가지요건 정당성·상당성·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순서대로 엄격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학자는 긴급성과 보충성 등 일부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이 책은 119개의 사건들을 동일한 논증순서와 동일한 논증방식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사회상규 판단방법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교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일반인에게 법률시사교양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① 최신부(미문화원 방화) 사건, ②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③ 12·12 반란 사건, ④ 5·18 내란 사건, ⑤ 삼보일배 행진 사건, ⑥ 얼차려 상사 사건, ⑦ 중국민항기 납치망명 사건, ⑧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⑨ 상가 단전조치 사건, ⑩ 남편 강제 입원 사건, ⑪ 형제복지원 사건, ⑫ 초원 복집 도청 사건, ⑬ 김구 선생 암살범 응징 사건, ⑭ 부적격후보 낙선운동 사건, ⑮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 ? 안기부 X파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재 사건 등이다.

사실관계·재판진행·판결요지·판례평석을 읽어보면, 법학공부와 역사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장과 판결문 문장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들도 읽기 쉽게 문장을 단문으로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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