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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국감 '뜨거운 감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어떻길래?
부영계열사 임대료 연평균 4.2%…타 사업자 웃돌아 임대료 사전신고 및 조정권고 가능한 법안 발의돼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률이 도마에 올랐다.

타 민간사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연 임대료 인상률에 비해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임대료 신고가 사후 신고제라는 점과 지자체의 조정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영 계열사 연 임대료 상승률 4.2%…광주·충남 최고지난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최근 5년간 연평균 4.2%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영계열사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의 연평균 인상률은 1.7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연평균 5.00%의 인상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4.98% △제주 4.88% △부산 4.58% △강원 4.53%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단지가 밀집한 전남의 경우 연평균 4.20%가 올랐다.

전남은 전국 부영 민간 공공임대주택 85개 단지 중 36곳이 밀집한 곳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상률 2.44%와 비교해도 연 1.7%포인트 가량 높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강제성 없고 해석도 제각각이처럼 민간기업의 임대료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법의 강제성이 없고 사후신고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은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민 대표는 "건설사와 임대료 협상 과정에서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가져와 해석이 엇갈린 사례가 있었다"며 "법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측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건설업체는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참고해 임대료 계산을 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의 자료에는 동별 아파트 시세가 반영된 반면 한국감정원의 자료는 구별로 집계돼 입주민과 건설사 측에서 해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 최소 한 달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중이다.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사전 신고 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영의 경우 주력 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다보니 다른 건설사보다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가 많다"며 "주 수익원이 임대수익으로 나오다보니 임대료를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동결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현재까지 임대료 논란과 관련해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년 10월 13일 17시 12분 | 세계일보 | 이상현 기자 #임대료 #주택 #민간 #부영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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