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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김기식 후폭풍' 野 "조국 사퇴" vs 與 "선관위 판단 존중"
여야 정치권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김 원장의 사임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5일 만인 16일 저녁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취임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은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임기 말 셀프 후원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정치권은 선관위 판단이 나오자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인사검증 문제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의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면서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한 조국 민정수석은 더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했다.

이어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그것이 정도"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의 '조국 사퇴' 주장은 지난 9일 청와대가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일부 의혹 제기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선관위 판단이 청와대의 '내 사람 챙기기'에 제동을 걸었다고 해석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에 취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보다 '내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 선관위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나리오대로 김기식 원장은 즉각 사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국민 기만 시나리오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김기식 원장은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광폭적인 원장 행세로 청와대의 국민 기만 시나리오에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제 청와대는 '반대가 많을수록 일 잘하더라'라는 망상도, '개혁을 위한 과감한 선택은 비판이 많다'는 궤변을 내려놓고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기반을 둔 정권이 아닌가. 이번 김기식 원장 사임을 통해 청와대는 입버릇처럼 활용하는 '촛불 민심'이 무엇인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판단에 김 원장을 감쌌던 것이 무색하게 됐다.

추미애 대표와 당 지도부가 나서 야권의 김 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해왔던 터라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기식 원장의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어려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이 같은 사안을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적인 논의 끝에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청와대가 선관위에 판단을 맡긴 과정은 의미 있었다고 보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여론의 공세에 밀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헌법상 가장 권위가 있는 선관위의 의견을 묻고, 선관위가 신속히 결정해 그 판단을 국민께 알린 과정을 주목하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또한, 김기식 원장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한 점도 안타깝지만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2018년 04월 17일 00시 00분 | thefact | 이철영 기자 #김기식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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