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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與 "집값 불로소득 그만" 野 "거래세 낮춰야”
민주당 “또 교란 땐 더 강한 조치”… 한국당 “완벽한 실패”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 강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부동산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다.

대국민 홍보전도 강화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후 잇따라 언론 인터뷰등에 나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며 "시장 진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 ‘더 강한 조치’란 신호를 보내 대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업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양상이 아니라 고인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 자금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래세 상당 부분이 지방세인 만큼 국세·지방세목 조정 없이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도형·이우중 기자 scope@segye.com

2018년 09월 14일 18시 08분 | 세계일보 | 이도형 기자 #부동산 #대책 #강한 #한국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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