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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오락 개그맨 최군 군기피 의혹 3회 -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by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창환 전문심사위원 서울고등법원
NEWKER
  • 등록날짜 : 2016/09/26 23:49:42
  • 채널 : NEW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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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 09.07)

[제작]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사자TV http://newker.in/n_comu/board/view.php?code=20140124025719_8635&p_code=20120222092849_1308&cb_table=20140124030227_9957&wr_no=1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의 2016년 9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울증은 음주 및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은 증상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HIRA, 의료행위관리, 치료재료관리, 의약품관리, 진료비청구 및 심사 운영, 의료질 평가운영, 의약품안심서비스, 진료비 확인서비스, 현지조사, 의약품유통정보관리, 의료지원 관리, 환자분류체계 개발, 보건의료 Big data 분석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에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대상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최군은 현재 자신의 질병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질병은 치료과정에서 음주를 하거나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군은 소송기간 자주 음주 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스스로 2016년 4월 5일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방송에 올린 공지 글에서 '약물남용'의 감정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약물남용은 심평원에서 언급한 부적절한 약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군은 치료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얻는 방송을 진행 해 규칙적인 수면과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창환 전문심사위원은 "들뜬 상태(조증)와 우울한 상태(우울증)가 번갈아 나타나는 조울증은 우울증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진료를 기피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처방과 함께 돌발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랜 시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주위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음주 및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은 증상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클린UCC는 "최군이 지난 2년간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현역으로 군대를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든다.그는 수시로 음주방송을 진행 했으며 여러차례 횡설수설 할정도의 폭음을 했다.또한, 스스로 공지에 약물남용 감정을 받았다며 공개해 심평원에서 언급한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현역을 못 갈 정도의 조울증이라면 수익을 얻는 무리한 스케줄과 잦은 음주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라며 비판 했다.

지난 세번째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보면 첫번째는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 했는지의 여부다.

지난 4월 15일 최군이 올린 공지에 따르면 "저는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받아야 할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검 시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병무청은 위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저에게 규정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두번째 재판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부분을 뒤집어 버렸다.

두번째 쟁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이 감정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보려면 우울증과 조증이 모두 인정 되어야 하는데 세번째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원고에게 우울증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증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 했다.

따라서 조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10월 13일 선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9월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회피 혐의로 사법기관에 넘겨진 사람은 178명이었고 이 가운데 연예인은 13명, 체육인은 14명이었다.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체육인은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해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을 회피한 연예인 중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 했다.

자료제공 : 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6PzVAJozf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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