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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이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며 "일고의 용서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사회 지도층 범죄자에게 엄격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온갖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 농단 멍울을 덧씌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이든 누구든 다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다"며 "소위 조폭도 자기가 살자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데, 제자들의 허탈감은 안중에 없단 듯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책임 모면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최경희 전 총장으로부터 정씨가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씨가 '비선 실세'의 딸이라서 학점을 준 것이 아니라 특기생 배려 방침에 따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교수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로 비선 실세라거나 최씨를 모른다"며 "사익을 취하거나 제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도 없고, 현재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시 강의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국정농단이란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22년간 이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교를 위해 살았고, 특기생을 배려하는 것이 학교를 위하는 것이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제 경솔한 행동과 판단이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진심으로 다시 좋은 선생으로 남을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월8일 정씨가 지난해 수강한 의류산업학과 수업 3과목에 대해 학점 특혜를 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 수사 결과 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란 수업의 담당할 당시에는 정씨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 2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을 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 재판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최씨는 "당시 손주가 아파 독일을 오갔기 때문에 영재센터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대해선 잘 몰랐다"며 "장씨와 김 전 차관이 수시로 연락하며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와 관련한 도움을 많이 줬다"며 "검찰은 제가 휴대전화 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장시호와 김종이 쓰던 전화를 찾으면 그게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원사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에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빙상 연맹인가를 맡고 있어 먼저 삼성 쪽과 조율해 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삼성 후원금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재센터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후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으로부터 삼성이 2차 지원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최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뇌물죄보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쪽이 좋다고 판단해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은 ‘영재센터는 당신이 설립하고 운영한 거로 해라. 그러면 조카는 나갈 수 있다’고 했다"며 "검찰은 내가 관여한 부분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함께 선고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 기일을 미루겠다"며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겠지만, 결심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공범에 박 전 대통령을 추가하고, 장씨로 돼 있는 영재센터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설립자를 최씨로 바꾼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뇌물 433억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장시호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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